'테슬라는 無料인데'…정부의 뜬금없는 전기차 충전료 인상 - IT조선 > 자동차 > 일반 - IT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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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6.27 06:00

7월부터 급속충전료 60원 전후 인상 방침
보조금 축소·저유가 영향에 고객 구매 의욕 저하
충전 기본료도 50% 부과…믿고 투자한 민간 ‘눈물’

정부가 7월부터 전기차 충전요금 인상에 충전기 기본요금까지 부과하면서 국내 전기차 대중화에 역행한다는 원성을 받고 있다.

국내 전기차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는 테슬라는 전용 급속충전소(슈퍼차저) 유료화를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다. 한정된 시장에서 국산 전기차 입지가 더욱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2년까지 전기차 43만대 보급이 목표인 친환경차 정책 전반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경고의 소리도 들린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1㎾h당 급속 충전요금은 173원에서 230원 전후로, 완속 충전요금은 최저 60원에서 100원 초반까지 각각 인상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할인 효과가 완전히 사라지더라도 전기차 연료비는 휘발유차 대비 여전히 저렴한 수준"이라며 "해외 주요국에서도 전기차 보급지원 정책은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이 아닌 구매 보조금 중심으로 이뤄진다"고 인상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현재 전기차 충전료는 휘발유 대비 20% 내외 수준이다. 전기차 충전료 인상으로 그동안 장점이었던 휘발유 대비 월등히 저렴한 연료비 혜택이 사라진다. 느린 충전속도와 충전소 인프라 부족을 걱정하는 잠재고객들의 구매의욕은 더욱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국산 전기차는 최근 수출이 활기를 띤 반면 내수는 침체 분위기다. 코나 전기차는 1~5월 내수시장에서 3402대를 판매해 전년 동기(6372대) 대비 46.6% 줄었다. 5월 한달 감소 규모는 71.6%에 달한다.

아이오닉은 1~5월 586대 판매에 그쳤다. 지난해 동기(639대) 대비 8.3% 감소했다. 니로와 쏘울 전기차도 내수시장에선 5월까지 각각 48.2%, 79.9% 적게 판매됐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내수 판매 감소는 올해 전기차 보조금 축소에 7월 예정된 전기차 충전요금 인상으로 구매의욕이 떨어진 점을 간과할 수 없다"며 "코로나19 여파로 저유가가 지속돼 가솔린차 대비 전기차 메리트도 급감했다"고 말했다.

한전은 2019년 말 이사회를 통해 2017년부터 3년 간 면제한 전기차 완속·급속 충전기 기본요금(㎾h당 완속 2390원·급속 2580원)도 7월 1일부터 50% 부과하기로 했다. 급속충전기(50㎾)의 경우 약 6만5000원 부과하며, 완속충전기(7㎾)의 경우 1만6000원 가량이 부과할 예정이다.

기본요금은 특히 사용 유무와 상관없이 전기차 충전기 각각에 모두 부과된다. 선점효과를 노리고 거금을 투자한 민간업체에 큰 타격이다.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가 추진한 정책에 발맞춰 6~7년간 수천대의 충전기를 설치한 한 업체는 7월부터 매달 7000만~8000만원의 기본요금을 내야한다. 기본요금을 100% 부과하는 2022년에는 민간업체가 수익이 저조한 충전시설을 스스로 철거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충전 인프라 확충을 역행하는 정책인 셈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한전과 환경부가 운영하는 충전기 기본요금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충당한다"며 "정부를 믿고 투자한 충전기 업체에만 부담을 지우는 기본요금 부과는 형평성에 어긋나며 전기차 시대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